기업, 특허 활용률 감소… 고품질 특허 창출 숙제

전년비 2.1%p↓ 질적 가치 하락
중기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저조
대기업들 활성화 전략과 대조적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등 필요

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난해 기업들이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자체 보유한 특허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특허의 질적 가치가 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고품질 특허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률은 75.3%로, 전년(77.4%)에 비해 2.1%p 감소했다. 하지만, 특허를 사업화에 활용한 비율은 2015년 57.8%에서 지난해 57.3%로 0.5%p 증가해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구축한 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지식재산 독립부서와 전담인력을 보유한 형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분쟁 증가와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도 높아졌다. 지식재산 출원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난해 40.1%로, 전년에 비해 0.8%p 늘었으며, 공식적인 지재권 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도 지난해 80.4%에 달해 전년보다 9.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활발한 지식재산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48.8%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크게 늘었다. 대기업의 경우 2015년 77.7%에서 지난해 91.7%로,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71.6%에서 86.1%로, 전년보다 각각 14.0%, 14.5%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이 한층 활기를 띠면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보유 비중이 늘었으며, 보유 특허 대비 활용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기업을 비롯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난해 지식재산 활동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품질 지재권 창출과 함께 지재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구축 강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과 1건 이상 등록한 기업(1210개)과 대학·공공연(198개) 등 모두 14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2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