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사드·오너리스크 `3각 파고’ 덮친 한국경제 최악위기

미 트럼프 보호무역·중 사드보복에 재계 오너리스크까지…
트럼프발 보호무역 규제확산 속
중국 비관세 장벽압박은 증가일로
재계는 특검수사 확대 전망에
투자·M&A·신규채용 중단 우려
"국정·경영공백, 뚜렷한 해법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압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오너 리스크 고조 등 이른바 3각 파고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특검발 오너 리스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중이고, 여기에 최근 일본이 위안부 동상 철거 등의 문제를 들며 1년 반 만에 재개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무역 규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의 경우 비관세 통상 압력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26건(53.1%)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비준 지연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수입 고관세 부과,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연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서 만든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대 중국(25.9%)·미국(13.4%) 수출 비중은 전체의 40%에 이른다.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2010년 이후 평균 52%)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 부진은 국내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날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5년 간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투입한 21억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주요국들이 우리에게 가한 무역규제 건수는 8배가 됐다. 2007년 5건, 2011년 8건으로 10건 미만에 머물렀던 대 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2012년 18건으로 급증한 뒤 2013년 20건, 2014년 24건 2015년 27건, 2016년 4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인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세계 교역의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2011년까지 1000건대를 유지하던 TBT 통보문은 2012년부터 4년간(2015년 1989건) 2000건대로 올라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지난해 국가별 연간 TBT 통보문은 442건으로, 이 역시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발 오너리스크는 재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만간 수사 범위를 SK와 롯데 등 재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구속될 경우 수십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 글로벌 인수합병(M&A), 신규인력채용 등 모든 기업활동이 사실상 멈춰 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정·경영 공백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뿌리 깊은 정경 유착관계를 이번 기회에 끊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박병립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