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국방부, 국방ICT 협력 실장급 2차 협의회 개최

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무인 경비 확대 등 최신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시도를 정부가 활성화하기로 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지난해 6월 1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1차 협의회 당시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신규 논의사항을 보면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적용범위 확대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 확대 △기술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관련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을 K-ICT 10대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하며,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제품 중 유망품목·전략국가 등을 선정하여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보·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해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기술개발과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논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 추진에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R&D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의 경우 국방부가 소요 인원 파악을 진행 중이며 미래부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부의 ICT 역량평가 지수인 TOPCIT의 군 활용 측면에서는 육군과 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해군과도 체결을 추진 중이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