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특검, 기업 수사 신속 최소화해야"

중소기업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의 기업인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자국 보호 무역 강화 추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인에 대한 죄가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기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한 수사로 불안정성을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과 국회 청문회 소환, 특검팀의 기업인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고용과 투자를 위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인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적 구조개혁의 기반이 돼야 한다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불공정거래 등 수십 년간 청산하지 못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