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려면 전문 변호사 도움받는 것이 현명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채무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말 그대로 빚공화국이 된 것.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제도 은행권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사금융에서 연 30%에 육박하는 이자율로 돌려막기를 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이 느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을 활용해 이자를 탕감받고 일정 기간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와 일명 브로커 사무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다.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사건진행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나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재산목록은 물론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무수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도 쉽다. 절차 역시 복잡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개인회생은 개개인의 나이와 성별, 채무증대의 사유,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한액이 결정되며, 전국 16개 법원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로 전국적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된다.

법무법인 하나 강익중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나 비용, 신청방법과 절차 등 여러 가지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각 채무조정제도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신청자격과 준비과정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전화상담은 물론 야간상담과 주말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cs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