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절벽` 비장한 각오로 극복해야

새해 벽두부터 각종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실업자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고 있다. 국회도 정부도 민생 경제를 내팽겨쳐 둔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서민들의 고통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4년 내리 2%대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망 시점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의 기대변화 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수가 악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내놨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김영란법 등의 악재가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17일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도 세계적 저성장 극복과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4차 산업혁명'이 숨 가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장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적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쟁 격화와 포퓰리즘 정책의 난무라는 극심한 혼란이 저성장 가속화와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위협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심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잦은 혼란을 잘 극복해왔지만 지금처럼 위기감이 높았던 때는 없다. 말 그대로 '여리박빙(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의 경제 상황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만으로 한국호가 지금의 난국을 뚫고 순항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뇌관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 체력저하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믿을 것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위기극복 DNA'밖에 없다. 생산성 혁신으로 낡은 메커니즘을 고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민간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공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체질로 거듭나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비장한 각오로 저성장 절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기초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대외 악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