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

"부정적인 저량 효과 완화위해
자산투자목적 대출증가 줄여야"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펴낸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뒤 처음이다.

강 실장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나눠 분석했다.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효과이고,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것을 뜻한다. 이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고 부정적인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나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이 늘어 경제 전체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줄고,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효과가 커졌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더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순수소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줄고 부동산 구입 목적의 차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인 유량효과가 줄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저량효과는 커졌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강 실장은 "최근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공현정기자 ko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