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용품 공급 확대… 중기에 22조 특별자금

소비촉진·물가안정 '두 토끼' 잡기
계란 등 성수품 최대 1.4배 공급
농·임업 선물세트 최대 30% 할인
근본대책 역부족… 적극 부양 필요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 위축과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도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AI발 계란 파동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10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 생필품·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최대 1.4배 공급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계란,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급증함에 따라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농·수협 등이 보유한 성수품 물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1.4배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이달 21일부터 6일간 매일 1000만개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2000만개), AI 방역대 내 출하제한 계란(2800만개), 민간수입(1200만개) 및 aT 비축(1000만개) 물량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선물 기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소포장 상품과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세척과일 등 신상품 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446개소의 농·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는 성수품·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 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가 지원(10억 원)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를 위해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벌이고 제철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 행사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설 자금도 2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은 점포당 1000만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제과점 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000만원의 특별융자를 해준다.

하지만 설 민생안정 대책은 응급처방일 뿐 근본적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경제계에서는 "정치 불안정에 따른 소비위축과 물가 불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내수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

예진수·공현정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