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려고 업무보고 하나…`재탕` 정책 일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는 예년과 달리 형식과 규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사장소도 청와대에서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으로 바뀌었다. 업무보고 기간도 지난해 13일에서 올해는 8일로 단축됐다. 업무보고 일정도 지난해에는 14일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보고의 간소화를 위해 파워포인트(PPT) 없이 한글 문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했다.

문제는 내용마저 간소화되고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을 '재탕'했고 '알맹이'는 없었다. 4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한결같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 국방부의 15쪽짜리 보고 자료에 "중국과는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게 전부였다.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정책이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되풀이였다. 이날 경제부처들은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부처별 세부방안을 보고 했다. 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과 정책금융 공급, 대출 문턱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개선,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존 정책을 재탕·삼탕했다. 국내외 안팎으로 산적한 경제 현안을 타개할 혁신적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업무보고가 열렸음을 감안해도 너무하다. 마치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하나같이 바짝 몸을 사린 모습이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업무보고도 다시 해야 하는데 획기적인 정책은 그때 내놓자는 속셈마저 읽힌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업무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국정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예산과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준조차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경제부처들이 이처럼 무능력·무책임해서야 튼튼한 경제는커녕 올 한해를 제대로 버틸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업무계획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