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사상최대 187조 `경기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프리 패키지 플랜` 도입

8조 증액… 중기·영세 자영업자 집중 투입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사상최대 규모인 187조원 가량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8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리 패키지 플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86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책금융 투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된다. 지난해 121조4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128조2000억원을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형, 수출형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도 1조원 증가한 12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기집행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25%인 46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따온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 plan)'도 도입한다. 프리패키지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기업의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올해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정부는 법원, 국책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프리패키지 플랜을 미국의 챕터 11(기업회생절차)과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