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1만가구 서민주거안정 지원… 취약 81만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행복주택 누적 15만가구 목표
뉴스테이 4만2000가구 인가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지난해 80만명에서 1만명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간다. 분할상환방식은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2만가구를 모집하고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4만2000가구 영업인가를 얻는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리츠에 투자하는 모리츠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특정 지역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해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한다. 작년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주택이 100만가구를 넘기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진 이 시점에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