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새해 업무보고, 새 정책 없고 기존 사업 종합수준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4년간 성과와 올해 전략을 밝혔다. 그러나 정권 말, 그것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의 의욕적 업무계획은 보이지 않고, 기존 사업 내용을 종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략으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5월)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규제개선, 정보보호 산업집적지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보와 스마트 공기질 정보, 만성질환 알림 등의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세계 첫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평창올림픽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첫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사업 내용을 다시 보고했다.

지능정보화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안전, 교육 등에 지능정보기술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제조업과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것 역시 기존 발표 내용이다.

IoT 전용망은 이통사에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망을 구축할 것이란 계획이 지난해부터 나왔고, O2O 규제도 미래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능정보화에 따른 산업별 융합서비스 세부 과제로 제시된 헬스케어와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실증, 가정용 IoT 간 연동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미래부는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혁신센터 간 성과는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7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총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 1·2·3호 펀드'를 본격 운용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져 창조경제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반기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 사업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제4이동통신 추진 여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해까지 일곱 차례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올해 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래부는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은 정권 막바지라 그런지 새롭거나, 강한 추진력을 담은 내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 미래부가 제시한 비전은 방향을 맞게 설정했다"며 "국가적 비전 제시와 핵심 과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4년의 ICT 분야 성과로 세계 첫 IoT 전용 전국망 구축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꼽았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