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기 대선 겨냥 `선거법 개정` 주장

연령 18세·재외국민 투표 핵심
야권 대선주자들 필요성은 공감
결선투표·중대선거구도 공론화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연령 인하 공론화에 착수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대선 채비에 본격 돌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 전에 현행 19세로 돼 있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도 선거연령 인하에 공감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세까지 낮추는 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도 선거연령 인하를 개혁과제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선거연령 인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며 이르면 2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일수록 야당 쏠림이 심하고 특히 올해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심판 격이어서 새누리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대권주자들도 이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들은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고리로 '반 문재인 연대'를 형성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야권 후보들이 현재 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지 않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판을 흔들 수단으로 결선투표를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과반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기하고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바른길"이라며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선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가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추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대선거구제'로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며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다. 개헌론자인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인 셈이다. 두 사람이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라는 두 가지 공통분모로 제휴할 경우 제3지대 규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