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7000만원… ‘평균 1억’육박하는 곳도

원자력안전기술원 9700만원 최대
공공기관의 정규직 연봉이 사상 첫 7000만원을 돌파했다.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평균 보수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무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은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복지후생비가 다시 증가했다.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 평균(6672만2000원)보다 4.9% 오른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5년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당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4년 말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지만, 다른 한편은 이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를 스스로 상쇄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20.7%(1948억원) 감소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원에서 2014년 142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는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32.4% 증가하는 '역주행'을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 하향조정에 대해 맥을 짚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2013년 기관장 등 공기업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상한을 대폭 낮췄다. 실제 2014년 공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7000만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저조한 경영평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1년 뒤 개정 지침이 무색할 만큼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2013년 수준에 가깝거니 오히려 초과할 정도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