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 산지규제 완화 등 달라지는 산림제도

올해부터는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전산지 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50㎝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도 확대되는 등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숲해설가 서비스도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지규제도 개선됨에 따라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무궁화 보급 확대와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