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잊은 헌재… 내일부터 탄핵심판 본격심리

내일 오후에 첫 변론기일 열어
박 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 참여
2차부터 양측 공방 본격화될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새해 첫날인 휴일도 반납하고 변론 준비에 나서는 등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에 나선 모습이다.

박 소장은 1일 오후 2시10분쯤 헌법재판소 2층 브리핑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시작하는데 (휴일에도) 나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헌재는 사건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소장 뿐 아니라 상당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출근해 3일 시작될 변론 절차를 준비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 절차는 박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증인 7명 증거 52개를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실질적인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모두 진술을 듣고 증거를 정리한다. 오후에는 핵심증인들을 상대로 탄핵사유를 확인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석에 세운다. 안 전 비서관 등 4명을 상대로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배, 형사법 위반 등 탄핵사유와 관련된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에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뇌물 등 형사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전후인 2월 말이나 3월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원도 최 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