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간소화

행자부, 구제개혁 내용 발표
협의 일원화 진단결과 공유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3개 중앙부처가 각기 진행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규제개혁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제 63건을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관계 부 처간 협업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이 중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중복 점검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병원 측의 업무 비효율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은 행자부 외에 대학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점검을,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점검을 각각 받고 있다.

이번 개혁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대구시는 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행자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 3개 부처의 점검을 동시에 받아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통해 점검을 일원화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부분 항목이 중복되는 만큼, 한 부처에서 점검을 수행한 뒤 이를 공유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중복되는 내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방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지부·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부담 완화로 의료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에 대한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종합병원의 정보보안 체계 정비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 앞서 인증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 종합병원은 모두 보안 체계를 확보했다. 이밖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도 인증을 획득하는 등 다른 대형병원도 속속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