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도 GDP·취업자수 감소"… 내년 재정 `약발` 떨어진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돈을 투입하더라도 올해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처가 26일 발간한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 따르면 재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지출 단위당 효과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해 2014년 본예산에서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재화·용역 지출,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순으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리면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까지 줄어든 뒤, 내년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2014년 1만2700명에서 내년 83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본지출을 내년에 1조원 늘리면 GDP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1600억원, 1800명일 것으로 분석됐다. GDP 증가 폭은 2014년과 차이가 없지만,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경상이전의 경우 같은 액수의 지출이 늘어났을 때 GDP는 1100억원, 취업자 수는 2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과 비교해 GDP와 취업자 수가 각각 400억원, 1000명 줄어든 숫자다.

자본지출은 보조금·경상이전 지출과 지출을 한 해당 연도의 GDP 증가 효과는 비슷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의 누적 효과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같은 돈을 투입해도 그 효과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보고서는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을 꼽았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가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과 달리 추경을 통한 경기 반등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경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추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이 큰 만큼 추경을 한다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현정기자 ko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