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오면 무료" 등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

복지부, 학생·취업 준비생 대상 이벤트 광고 모니터링 착수
친구나 가족 등을 동반했을 때 시술 비용 등을 할인하거나 의료기관이 불법 과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