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3% 성장률, 유지 어렵다"

국회 대정부 질문
"하방리스크 여파 하향 조정 불가피
내년 1분기후 추경 편성 여부 결정"
황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임기도래 공석땐 인사권 필요
공백 메워 경제살리기 나설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지적하자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내년 1분기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와 관련해 "중국이 직접적 무역 보복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자리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대통령)대행이 큰 인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는걸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임기가 도래해 공석이 되는 경우는 특히 문제가 없다면 인사를 단행해 공백을 메워가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이미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황 권한대행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에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정부질문 출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그는 "의전을 대통령 수준으로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건 정말 유감"이라며 "(대통령) 코스프레, 의전,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게 "왜 헌법재판소을 향해 탄핵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말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당시와 지금은 차이가 많다. 헌재 결정이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 판단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강하다"면서도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체제 출범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황 권한대행은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무역·안보분야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 반응이 후보 시절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집중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김진표 의원이 공무원 증원을 제안하자 황 권한대행은 "공무원 증원은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로, 국가 재정현황을 고려해 증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전경련 해체 문제도 논의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과정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만큼 해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대기업이 벌이는 공익활동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경유착·부정청탁은 면밀하게 점검해 10을 잘하더라도 하나 잘못하면 몇 배의 패널티를 주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에 가입된 공공기관도 절반 이상 탈퇴했으며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탈퇴할 것으로 보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