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 전방위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폭로
대통령·김기춘 실장에도 보고
"사실이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최순실 국조' 4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으며, 최근 그는 "보도되지 않았던 8개 문건 중 폭발력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조 전 사장이 이날 폭로한 내용이 해당 문건으로, 그는 "양 대법원장과 관련해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상생활을 사찰해 보고한 내용이 있었고,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관용차를 사적 사용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방통위원장 사찰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씨도 거론됐으며 문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장은 "두 개의 파일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3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문건은 국조특위에 제출됐다. 이날 조 전 사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00% 위증으로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찰의 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폭로를 접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최순실씨 육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 씨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폭로를 왜 막지 못했냐"고 추궁하는 내용과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과정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내가 (사무총장한테)SK에 들어가라고 했다고?"라면서 "안(종범) 수석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SK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라고 당시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판단했다. 특히 안 전 수석 교체 소식을 듣자 "교체?"라고 되묻는 등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고스란히 담겼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