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기준금리 동결할 듯

한국은행은 15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불과 몇 시간 전인 이날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은 기준금리는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그동안 자본유출 위험을 거론하며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대로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은 안 그래도 위축된 가계 소비를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하는 데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본유출 움직임, 가계부채 증가세, 경기 지표 등 대내외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는 경기진단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 총재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곧바로 따라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주목 대상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린 뒤 7월부터 11월까지 다섯 달 연속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각에서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