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간보유 데이터 개방 규제 완화 추진

"100개 이상 개방표준 추가 제정"
개방 분야·대상업체 추후 선정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맡은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공개를 장려할 계획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민·관 합동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개방 표준에 맞춰 공개하도록 장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데이터 공개를 막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민간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규제는 없지만, 기업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자체 규정을 완화하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개최된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에서 민간데이터 개방과 협력에 대해 논의됐고,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재 구체적인 민간데이터 개방분야, 방법, 규제 등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으나 향후 데이터 개방 방향은 그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은 합동으로 지난 8일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국내 빅데이터 업무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여기에는 SK텔레콤, KT, 신한카드, 네이버, 다음소프트, 솔트룩스, 삼성중공업, 선재소프트, 텐큐브, 위버플 등 민간기업 임원과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법무법인 광장 등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처별 빅데이터 주요정책과 활용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민간이 가진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서도 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자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민간데이터의 공개 표준과 규제 완화 등을 모색해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민간 데이터 개방 분야와 대상 업체는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앞으로 지능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 간 연계와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00개 이상의 개방 표준을 추가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