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될 수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한층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다. 터치 한 번이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간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매체를 사용한 범죄다. 스마트폰 사용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SNS 등이 결합돼 타인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된 만큼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주관적인 감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낸 보낸 메시지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될 수 있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대처를 빨리 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달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물론 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최선의 성범죄, 성폭력 변호를 하고 있다.

cs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