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나홀로 호황`… 부가세는 목표 초과 달성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정부 세수는 늘어나는 '나 홀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국세수입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이미 올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부가세는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부가세수 진도율도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도 4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걷기로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