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출범 `급물살` … 국정·민생 안정 우선 논의할듯

여 "안철수 제안 바람직"
더민주도 "긍정적" 평가
총리실 "내부적 논의중"
국정교과서·한일위안부 등
현 정부 정책 수정요구땐
황 권한대행 거절 가능성
'12ㆍ9 탄핵' 이후 정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국 수습책으로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 가결 직후 제안한 것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대열에 가세하며 정부와 여야가 '협치'하는 체제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 형태로 주요정책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정지가 됨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권과의 정책협의가 불가피해졌다.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현안 과제인 경제위기 관리와 민생경제 대책, 외교·안보정책 등이 주로 논의되고 경제부총리 인선 등의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국정위기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간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를 주문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제 와서' 다른 총리를 추천할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탄핵안 가결 후 국정 공백 상황에서 상황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권한 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의 제안에 우선 국무총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정치권과) 협의를 해보겠다"고만 밝혔다.

또 황 권한 대행은 탄핵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국정운영의 주체가 정부임을 분명히 하기도 해 황 권한 대행이 정치권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야권이 여야정협의체를 앞세워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박근혜표' 정책을 대거 수술대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황 권한대행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당장 국정교과서 정책,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협정 무효화, 성과연봉제 폐지 등 현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여야정협의회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새누리당이 한일군사협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등에 대해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

야권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경제사령탑에 대해서는 야권 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추 대표는 "유명무실한 경제 사령탑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 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종룡 카드가 왜 자꾸 거부당하는 지, 합당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