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혼란이 이미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4분기 0% 성장이 현실화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정치혼란이 없어도 충분히 악재 일색인 경제 상황에 대통령이 야기한 '국가시스템 마비'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지표는 암울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대폭 낮췄다. 수출부진과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허약한 체질의 우리 경제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정치가 가져올 후폭풍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정 마비가 탄핵 이후까지 이어지면 대한민국호는 난파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기대할 것이라곤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탄핵 후 로드맵을 세워 국가질서를 재건하는 것밖에 없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별도로 회동을 갖고 대오를 가다듬었다.
문제는 탄핵 표결 이후다. 탄핵안 처리 결과는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면서 정국은 또 다른 미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차하면 탄핵이 어지러운 정국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친박계뿐만 아니라 비박계와 야당도 현재까지 보여준 행보는 혁신에 목말라하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각자의 잇속 계산이 앞선 모습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보다 국민의 수준이 한 수 높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이익과 계산은 다 내려놓고 국가만을 생각하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설 자리가 생긴다.
표결 이후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이 자중지란 형세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국민들이 매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와 정치 이슈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퇴출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혼란의 매듭을 짓고 새로 정돈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만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몇달간 정치권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혼신을 다해 치열한 싸움과 혁신, 필요하면 타협과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도, 정치도 미래가 있다.
이미 경제지표는 암울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대폭 낮췄다. 수출부진과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허약한 체질의 우리 경제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정치가 가져올 후폭풍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정 마비가 탄핵 이후까지 이어지면 대한민국호는 난파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기대할 것이라곤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탄핵 후 로드맵을 세워 국가질서를 재건하는 것밖에 없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별도로 회동을 갖고 대오를 가다듬었다.
문제는 탄핵 표결 이후다. 탄핵안 처리 결과는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면서 정국은 또 다른 미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차하면 탄핵이 어지러운 정국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친박계뿐만 아니라 비박계와 야당도 현재까지 보여준 행보는 혁신에 목말라하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각자의 잇속 계산이 앞선 모습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보다 국민의 수준이 한 수 높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이익과 계산은 다 내려놓고 국가만을 생각하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설 자리가 생긴다.
표결 이후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이 자중지란 형세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국민들이 매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정치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와 정치 이슈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퇴출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혼란의 매듭을 짓고 새로 정돈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만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몇달간 정치권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혼신을 다해 치열한 싸움과 혁신, 필요하면 타협과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도, 정치도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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