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핑퐁민원` 4만2000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 '국민신문고'에서 발생한 '핑퐁민원'이 지난달까지 4만2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정기관들이 민원을 다른 부처나, 부서로 이송한 이른바 '핑퐁민원'이 4만20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3818건의 핑퐁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국민신문고(국민 참여 포털시스템)는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다. 핑퐁민원은 국민의 민원을 행정기관들이 여러 차례 서로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핑퐁 민원 조정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3만5000건으로 집계됐던 핑퐁 민원이 지난달까지 7000건 늘어난 4만2000건으로 집계, 핑퐁 민원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원처리 답변을 들었다고 해도 해당 답변의 민원 해결 정도에 대한 사후검증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했다는 IT업계 관계자는 "1주일이 지나면서 민원처리 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연장신청을 해, 서로 담당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고 결국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과 서류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나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일 뿐"이라며 "민원은 민원법상 가장 민원내용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처가 이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