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 `저탄소 구조`로 전환

국내외서 3억1500만톤 목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020년까지 7%까지 확대
저탄소·친환경 발전원 건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정부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억1500만t을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내놨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등을 통해 국내에서 2억1900만t을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9600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규제에 치중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까지 확대하고, 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석탄발전은 제외하고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운영이 가능한 '제로에너지' 형태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평균연비제도(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약 5600억원에서 2021년까지 2배 수준인 1조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증연구 지원을 늘린다.

8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은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감축률 19.4%)을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와 송배전 효율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5640만t(11.7%)을 감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기술 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통해 3580만t(18.1%)을 줄이고,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선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등을 개발·상용화해 2820만t을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차량 평균연비 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2590만t(24.6%)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타 부문 360만t(17.3%), 폐기물 부문 360만t(23%), 농축산 부문 100만t(4.8%)을 각각 줄인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의 경우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 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시기,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