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비와 투자절벽` 속히 개선해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통계청의 지난달 30일 발표에 따르면 금년 9월 (0.8%)에 이어 10월에도 국내 산업생산이 0.4% 줄었다고 한다. 소매판매 역시 4.5% 감소했는데, 이 역시 2011년 2월(-5.5%)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

이는 내수시장에서 투자는 물론이고 소비 역시 절벽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투자·소비 심리 위축 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도 같은 날 2017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은 3.9%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한 달이 넘도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만 함몰되어 국가경제 또는 민생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제3차 담화에서 국회가 정하는 대로 조기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즉, 탄핵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촛불집회를 통해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여론몰이식의 정치공세보다는 본업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 챙기기, 즉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2012년 발의되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영역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 의료관광분야만이라도 허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에 의한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김영란법의 발효 후 화훼농가는 물론이고 음식점, 한우 농가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업주들의 손실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부패방지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들이 다소 불이익을 감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로부터 캔커피 하나도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는 법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도 살리고 과도한 소비위축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권력자라고 불릴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개정이 용이치 않다면 최소한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매뉴얼 또는 심사지침이라도 개정해 법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정서상 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규제들도 있을 것이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신수종 산업이나 융합산업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특별정비법 내지 규제프리존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IT기업의 주식소유비율을 4%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상법 및 하도급법상에 존재하는 각종의 거래제한 규제 역시 완화해야 투자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