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핵정국에 `뉴스테이` 중단 우려

국토부,인기에 내년공급 2배로
업계 "차질땐 수익성악화 위험
정권 관계없이 기금조성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 내년에도 순조롭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건은 정책의 연속성이다. 박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할 경우 정책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바로 새로운 내용과 이름의 주거정책을 내놨던 그간의 관행에 비춰 뉴스테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거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8년간 임대하는 조건이라 수익성은 낮지만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 자본금의 6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건설업계의 참여가 활발했다. 실수요층은 소득수준,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아파트 수준의 설계와 서비스가 적용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사업 성적도 좋았다. 지난 8월 GS건설이 공급한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363가구 모집에 9565명이 청약해 평균 2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 2만1000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6000가구를 내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스테이 사업도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사업이 내년에도 순항하려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금 조성이나 토지 인허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차질을 빚으면 업계로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8년간 임대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 사업 추진 시 입지조건이나 기금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 시 현재로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기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낮아도 기금이 지원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바로 현 정부의 정책을 중단하고 입지나 수익성, 금리 등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LH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뉴스테이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국회 심의에서 내년 뉴스테이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뉴스테이 공급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