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문체부, 최순실·차은택 문화계 국정농단 관련해 집중 추궁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최순실, 차은택의 각종 문화계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 추궁이 빗발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에 정관주 1차관, 유동훈 2차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국가브랜드 사업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행사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등에 최와 차씨, 이들의 주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체부 내부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 장관은 국가브랜드(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씨 개입 의혹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선정돼 업무를 수주한 용역업체가 크리에이티브 아레나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는 최씨가 실소유한 행사대행업체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문화행사 위탁업체 HS애드에 지급한 2억8000만원이 주식회사 큐스컴을 통해 차은택 차명회사인 엔박스에디트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차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HS애드가 차씨 추천으로 행사용역을 대행했고, 차씨의 요구에 따라 영상물제작을 엔박스에디트에 의뢰해 수행하게 한 뒤, 영상물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2억8000여 만원을 엔박스에디트에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차씨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절차의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감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상 최씨가 소유하며 마음대로 주무른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선 "청와대 요청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이 이뤄졌지만, 설립허가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어 최씨 조카 장시호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 "장씨가 센터 운영에 실질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장씨에 부적절하게 유입된 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K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단의 국가 문화 행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자체감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추궁에 조 장관은 "지금까지 자체 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검찰 수사에 참고하도록 기관에 통보했고, 내부 감사 결과가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며 "현재 행정적으로 환수 조치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러자 김 의원은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 설립 신청 하루 만에 날치기 허가를 내줬는데, 당시 청와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같이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몰아붙였다.

또 도종환(더민주), 이영완(새누리)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재원 현황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조 장관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문체부 외에 복건복지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했으나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돼 '엉터리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