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미래전략마저 흔들려선 안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가져온 혼란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며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번질 조짐이 커지고 있다. 국가 리더십 실종으로 국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기업들마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총수들이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가야 하는 사정이다 보니 '미래'보다는 '당장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으로 낮췄다. 이는 정부의 3.0%, 한국은행의 2.8%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종전보다 높이면서 한국만 전망치를 낮춘 것은, 한국만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청탁금지법 시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부진과 함께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온갖 경제지표가 빨간불인 가운데 정국혼란이 경제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등 미래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어지러운 정국에 발목이 잡혀 내년 사업계획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최근 AI 기술의 일종인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을 적용한 '구글번역'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산업을 주도하려면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자연어 처리기술이 필수인데, 구글번역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구글은 자연어 처리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무인자동차, 의료로봇 등 신기술 상용화를 통한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30페타플롭스(PF) 성능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구글 알파고보다 수천배 뛰어난 성능으로, 일본은 인간의 뇌 신경회로를 모방한 딥러닝을 적용, 슈퍼컴퓨터와 AI를 연계한 기술혁신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주개발, 핵융합 등 거대과학 영역에서 이미 세계 선두그룹으로 도약한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각국이 미래 산업주도권을 쥐기 위해 숨 가쁘게 뛰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감을 지우기 힘들다.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 수립과 연말 인사에 손을 놓고 있다. 대기업이 얼어붙으면 중견·중소기업들은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분의 1은 현 경제상황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만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가계소득 위축과 가계대출 폭탄, 내수침체와 주력산업 위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국정마비까지 이어지며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국정시스템이 흔들리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국가R&D도 내년 예산이 삭감되거나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올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단 두차례 회의만 열고는 언제 열릴 지 기약이 없다. 위상이 애매해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 수립, 기술성 평가를 하는 전담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원장이 연임한 것도 물러난 것도 아닌 상태다.

광속으로 이뤄지는 기술변화 속에 국가 미래 기술전략을 진두지휘할 지휘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기술혁신, 국가R&D 등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뤄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