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정책`, 가계부채 1300조로 키웠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현황에 따르면 9월 말 잔액 기준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0월 중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서만 7조6000억원, 비은행권에서 5조6000억원이 증가해 총 13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3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말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섰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300조원을 돌파했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식물 정부'에 따른 국정 파행이 빚어지는 있는 마당에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 폭탄으로 째깍째깍 초를 다투고 있다. 가계부채 1300조원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약 433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1을 차지한다. 여기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올라간다.

2년 전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 전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난은 더 심각해졌으며, 서민들은 훌쩍 높아진 가격에 주택 구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정부는 결국 2년 여만인 올해 8월25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보급량을 전년의 58%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DTI와 LTV 규제 등 핵심 대책이 빠진 땜질식 처방에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현상까지 빚어졌다. 1금융권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최근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부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자 정부는 24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상승의 주 요인을 집단대출이라 보고,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 전국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 문제는 가계부채를 감당할 가계의 소득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해 결국 가계가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 소득 증가,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가 정답이지만, 약 200조원에 달하는 한계 가계부채(상환능력 없는 부채)를 해결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인상 기조에 가계부채 뇌관이 터져 경제가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