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예산 400조 깜깜이 … 감액된 `최순실 예산` 나눠먹기 우려

전문가 "비공개 문제… 투명성 높여야"
■내년 예산 400조 졸속 심의 우려

400조원 대라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돼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증액 심사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올해도 증액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증액심사소소위는 여야 3당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예년처럼 비공개로 열렸다. 소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인 뒤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증액 심사는 언론에 공개하는 감액 심사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을 늘렸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틈을 타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여야 간 나눠먹기식으로 들어가곤 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증액 심사를 공개해 관행처럼 이뤄진 쪽지 예산을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무산됨에 따라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위원들이 증액 심사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크게 늘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748억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고, 예결위 소위는 교문위 의견대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000만원을 최순실 관련으로 판단해 감액하기로 했다.

통상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분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깎인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증액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증액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원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되는 부분은 정부가 낸 안의 1% 내외지만,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 등 변수가 많은 이례적인 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 만큼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