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나란히 법정 선다

이르면 이달말 재판 열릴듯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강요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선다.

21일 법원은 전날 구속기소한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 성격상 합의부로 넘기기로 했고, 혐의에 따라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산 배정으로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주요 내각 인선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건 중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사정기관장은 물론 금융위원장 등 주요 장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힌 2013년 3월 2일보다 하루 앞선 3월 1일에 국정원장,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안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이어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중립적 특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까지 거부 또는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 여론도, 11월의 거대한 시민혁명도, 검찰 수사도 모두 거부했다"며 "특검 시작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