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에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가졌다"며 "그러고선 63일만에 결정이 났다"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위반해 선거법에 위반했다는 것과 안희정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방조 등으로 헌법 위배사항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그 사실이 검찰에서 밝힌 공소사실에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 할 경우에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아무리 빨리 심판한다고 해도 4∼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 활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저 보고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 할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며 "저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가졌다"며 "그러고선 63일만에 결정이 났다"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위반해 선거법에 위반했다는 것과 안희정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방조 등으로 헌법 위배사항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그 사실이 검찰에서 밝힌 공소사실에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 할 경우에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아무리 빨리 심판한다고 해도 4∼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 활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저 보고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 할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며 "저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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