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불허 결정 유감…지도서비스 모든 기능 제공 희망"

구글 측이 우리 정부의 지도반출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코리아는 18일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특히 구글의 지도반출 불허로 해외 관광객들의 불편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 측은 "앞으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지도반출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놨다. 우리 정부 또한 구글 측의 입장 변화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지도반출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