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휜다… 근소세수 30조 첫 돌파

2005년이후 11년만에 3배 급증
음식점업 생산지수 5년래 최저

'최순실 사태'로 경제 사령탑이 부재인 상황 속에 서민들의 등골만 휘고 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돼 한국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사상 첫 30조원을 돌파했고, 한국경제 공급 사슬의 최전방에 서 있는 식당 경기도 5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소세수는 2010년 15조6000억원에서 2011년 18조4000억원, 2012년 19조6000억원, 2013년 21조9000억원, 2014년 25조4000억원, 2015년 27조1000억원 등으로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소세수는 54%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2005년 이후 11년만에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근소세수 급증은 납부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목임금 역시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액은 3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이익 증가가 근로자 명목임금과 특별급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최순실 사태' 여파 속의 경기 부진 장기화로 고전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85.2로 2011년 9월 83.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 등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기준삼아 100보다 높으면 2010년보다 생산활동이 활발해졌음을, 100 미만이면 생산활동이 둔화했음을 나타낸다.지난해 12월 106.0을 기록한 일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들어 월 기준으로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90대에 머물더니 9월 들어 더 고꾸라졌다.

음식점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식당 창업에 몰리면서 음식점업이 과잉공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음식점업 둔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조선·철강업 구조조정으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장 주변에 있던 음식점들도 함께 문을 닫아 없어지고 있다"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식사 자리를 줄이고 있어 식당업계가 내년 상반기까진는 청탁금지법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