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안소위 파행 끝 결렬... 직권 상정 논의

'최순실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파행 끝에 결렬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파행함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위가 진행되는 시각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모여 직권 상정을 논의 중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17일 소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