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

한국과 일본이 14일 양국 간의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을 한 것에 대해 야권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고 이 협정에 반발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와중에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협정 체결을 마무리 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많은 협정인 만큼 거국 내각 출범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야당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하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