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수회담 불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촌극으로 끝났다. 추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야당은 물론 더민주당 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늦은 저녁 추 대표의 취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양자 회담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하야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정국이 더 꼬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100만(경찰 추산 26만) 군중의 대통령 하야 또는 퇴진하라는 주장을 업고 더민주당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절차가 남아있고 헌정 혼란을 들어 국회 추천 총리에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권을 넘기는 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었다.

현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길 기대하긴 힘들다. 그렇다고 탄핵으로 가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180일(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탄핵 과정의 혼란과 국론분열도 문제다. 탄핵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탄핵에 주저하고 있는 눈치다. 자칫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돼도 문제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8개월 가까이 국정혼란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완전 2선 후퇴와 책임 총리 하의 국정 안정화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총리가 행사하는 형태다. 이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 할 수 있게 규정한 현행 헌법 아래서도 가능한 합헌적 해법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난국을 수습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권력 이양까지 과도기를 책임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간 양자 회담도 이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합헌적인 해법 도출에 집중돼야 한다.

이번 영수회담이 열리지도 못하고 끝나면서 야권의 대통령 퇴진 주장과 군중의 하야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더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 과정에서 빚은 오락가락 태도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통령이든 야권이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각골지통의 숙고를 해야 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완전 2선 후퇴든 정파를 떠나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 정세와 경제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태세고, 김정은은 갈수록 '핵 보유국' 인양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위협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이슈들이 국정혼란에 가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영수회담은 성사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번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야당도 민심을 업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게 아니라 퇴진을 위한 퇴로를 여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