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선별적 기소 가능성… 최순실 등 `뇌물죄` 적용 불가피

최태원 SK회장도 대통령 독대
사면 대가 재단설립 지원 의혹
롯데·삼성 등 뇌물공여죄 부상
특검 땐 총수들 재조사 할수도
재계 줄소환에 경영공백 등 우려
최순실 게이트
'100만 촛불' 정국 - 재계 등 검찰수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로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공여죄' 기소 가능성에 대한 재계의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을 뇌물공여죄로 함께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올 2월 최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같은 달 지주회사인 SK㈜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주요 기업 총수 7명과는 별도의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기 전이라 대신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 측이 재단 설립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해 삼성그룹(204억원), 현대기아차그룹(12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 규모가 크다.

이런 가운데 SK그룹은 올해 초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제안받은 뒤, 30억원을 역제안해 지난 4월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80억원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지 3달 뒤인 지난 7월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 했고, 같은 달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 삼성 등을 상대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더 해 오는 18~19일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들 대기업 모두를 뇌물공여죄로 일괄 기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대가성 정황이 보이는 대기업을 선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사법당국 등에서는 우선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냈고, 최씨의 딸인 정유라(20)씨를 별도로 지원해 준 삼성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롯데 역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45억원의 출연금을 낸 데 이어 최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초 박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스포츠재단의 요청으로 올해 70억원을 추가 출연했지만,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 수색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 회장 역시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올해 초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기소 대상으로 부상했다. 단 검찰이 재계 총수를 모두 기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선별적 기소를 선택하더라도 나머지 재계의 긴장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별도 특검 실시에 대한 협상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특검을 할 경우 재계 총수를 또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계 총수의 연이은 소환과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대내외인지도 악화는 물론 경영 공백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모쪼록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