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승인안, 논란 속에 중의원 특위서 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이 4일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비난을 받으며 가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특별위에서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당 의원이 항의하는 도중 TPP 승인안 처리 절차가 진행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 등이 기립 표결하면서 승인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TPP 관련 정보 공개와 국회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18일 승인안의 국회 '강행처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야마모토 유지 농림상의 사퇴를 함께 촉구해 왔다. 야마모토 농림상은 지난 1일 "저번에 농담을 했더니 (각료 자리에서) 잘릴 뻔했다"고 말해 재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중의원 특별위에서 "부주의한 발언에 사과드린다"고 발언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승인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아베 날치기 내각"이라고 외치며 항의했지만 의사가 진행돼 가결이 이뤄졌다.

국회 앞에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TPP 승인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했다.

여당 측은 다음 주 중의원 본회의에서 승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야당 측은 승인안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렌호 민진당 대표는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날치기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 자신의 말을 스스로 저버리고 국회를 경시했다"며 야마모토 농림상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처리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현재 TPP에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