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결제한도폐지 없이 시행땐 고사"

자금력 충분하지 않은 개발사
결제한도 규제 우회하려면
등급분류사업자 끼고 배급해야
수수료 인한 수익성 악화 불보듯
내년부터 게임 '자체등급분류제'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기업이 직접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된다. 게임 업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반기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울상이다. 이들은 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되면, 국내 중소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성인등급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체등급분류 심사기준을 갖춘 온라인게임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에 불합리한 경쟁 상황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결국 중소 온라인 게임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정부가 가상현실(VR),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국내 유통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 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 제외)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결제한도 규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된 것으로, 현재 해당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율한 합의안(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결제 한도 폐지)이 게임물관리위 등급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합의안을 검토하고 이에 동의해줘야 할 문체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관련 조치가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게임물관리위와 게임물관리위가 등급분류를 위탁한 민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청소년불가 및 아케이드·모바일게임 제외)가 준용 중인 게임물 등급 부여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이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등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상태며, 이들의 무난한 심사 통과가 예상된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 가운데는 심사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지 못한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이 결제한도를 우회하려면 MS·소니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콘솔게임을 만들거나 온라인게임 위주로 유통하는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결제한도 규제를 우회할 경우, 게임사 수익 급감이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 온라인게임의 경우, 개발사들이 자체 배급·서비스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덕에 중소 개발사들의 생존이 가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결제한도 폐지 없이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될 경우, 이같은 수익 구조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은 결제한도 규제를 우회하려면 서비스(퍼블리싱) 수익을 포기한 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배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소 게임사 고사로 이어지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는 외산 플랫폼사와 국내 대형 게임사만 살아남는 게임 시장 양극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