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 은행법 등 금융개혁 제동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마비
구조조정 기금 예산 책정 차질
정무위원회 심사활동 성과 전무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개최 못해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 등 예산 지원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 연내 개정이 시급한 금융개혁 법안 통과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정무위원회가 곧바로 예산 심사 및 법안 심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이날까지 전혀 성과가 없다. 당초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늦어져 법안심사 시간이 촉박했는데, 이마저도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현안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국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래 국감 이후 정무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로) 시국이 이런데 법안을 심사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정무위 예산심사에서도 최순실 파문이 최대 쟁점이 됐다. 최 씨 모녀가 특혜 외화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은 최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조세포탈, 실명거래, 국외 도피 등 범법행위가 의심된다"면서 "금융위원회 고유 권한과 책임으로 파악해 정무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직접 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법 신고하게 돼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내년도 금융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13.6% 증액된 35조5274억원이다.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기준)은 같은기간 12.9% 증액된 37조3371억원이다. 금융위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판매장려수당을 책정했고 예산 증액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일반 회계 자본시장조사단운영, 일반회계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지원 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시장안정특별보증' 및 대위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등에 대위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 전 일정이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기금 예산 책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현 시국에선 예산안 심사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연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강은성·김유정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