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율 인상안, 글로벌 추세 역행"

OECD 34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 19개국 인하
법인세율을 인상과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은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다.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포인트 낮췄고, 우리나라는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포인트 내렸다. 이 기간 OECD 평균세율은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포인트 감소했다.

조 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를 1~2%포인트 낮추는 게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2%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8000억원에서 최대 19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뿐"이라며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정상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