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조사 장려금 공개`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국회 논의 `주목`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와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공개토록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이 발의됐다. 이달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미방위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휴대전화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 내역과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한 금액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 법이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과 장려금 규모 관련 자료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최 의원은 "현재는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19대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단통법 개정안 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이들 법안은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혹은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30%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후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최 의원은 "최근만 하더라도 아이폰7 출시 직후 이른바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갱(호구+고객)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