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통서비스가 만드는 `사회통합`

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서기 208년 겨울, 10만 유비·손권 연합군은 조조의 80만 대군과 양쯔강 남안의 적벽에서 대치한다. 제갈량은 오나라 수군제독인 주유에게 "동짓날부터 3일간 거센 남동풍을 빌려올테니, 화공으로 물리치자!"라는 제안을 한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제갈량의 말대로 조조군은 남동풍을 타고 떨어지는 불화살에 궤멸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이 적벽대전(赤壁大戰)이다.

적벽대전이 있던 동짓달은 원래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생해 북서풍이 불게 된다. 하지만 11월 하순 무렵엔 남쪽 이동성 고기압의 일시적 영향으로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갈량은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지혜롭게 이용해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적벽대전이 주는 메시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는 막대하다.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5개사 중 4개사가 정보통신 기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가 돈으로 직결되는 이같은 현실 속에서 최첨단 방송통신서비스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보 이용자가 얻는 정보의 질이나 정보습득 속도가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이른바 정보취약계층은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계층 간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보격차 심화는 또 다른 신종 정보범죄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목소리를 사칭해 부모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맞춤형 보이스피싱 사건 등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회 계층 간 정보 불균형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인터넷 금융사기 등 정보범죄들도 함께 증가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업계는 방송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불균형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알 권리나 서비스 피해 예방법을 홍보하고, 우리 사회의 노령화 및 세계화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증가에 발맞춰 그들에게 맞춤형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용자 정보포털'의 활용률을 높이고, 방송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정보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특화된 맞춤형 교재를 보급하고 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집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11월 1일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계층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이용자보호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 행사 기간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명의도용이나 사기전화 대응 및 예방법, 가상현실(VR) 체험 등이 시민 참여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방송통신 전문가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최신 ICT 분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이용자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다. 특히 '이용자 경진대회'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100여 명을 초대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고민을 공유하고 관련 피해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수확과 나눔의 계절, 만추(晩秋)에 진행될 이번 행사가 업계와 정책당국이 더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를 현장에서 찾아보는 계기가 되고,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정보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방송통신 시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