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분쟁시 비용보장…특허청, 소송보험 2종 출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소송과 대리인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늘어난다. 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과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5월과 8월에 출시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출시한 것으로, 올해 4개 상품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 동안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에서 일어나는 분쟁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과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 상품의 가입 보험료는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해줘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